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납세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확인한 기준시가를 근거로 신고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변경하였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는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고 당시 시가를 확인 어렵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4158

납세자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후 과세관청이 증여재산가액을 변경하여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감면할 수 있는지.

회답

법정신고기한까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세법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징세-5748 (2023.10.19 회신), "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