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에 휴업 중인 어린이집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 장기어린이집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휴업 중이었다.

양도일 현재 휴업중인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과-26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제3호에 따른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의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를 기준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제3호에 따른 장기어린이집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휴업중인 장기어린이집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제3호에 따른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양도일 현재 휴업 중인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의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농어촌주택 여부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3. 장기어린이집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운영 중이어야 하므로, 휴업 중인 어린이집은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319 (2023.10.17 회신), "양도일에 휴업 중인 어린이집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