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일부를 인수해 개시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262회신일 2023.10.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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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일부를 인수해 개시하면 창업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19

해당 기업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개시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창업으로 본다.

사업분리계약으로 사업 일부를 인수해 새 사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개시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창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이나 그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 사업 일부를 분리해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265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본 건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분리계약을 통해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262 (2023.10.19 회신),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개시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95)
원 제목: 사업분리계약을 통해 사업을 일부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