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1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요건을 갖춰 인출하거나 부득이하게 인출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금수령이면 3~5% 세율을 적용하고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일부 부득이한 인출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각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2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비용은 모회사 손금인가? 모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모회사가 외부감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비용이 모회사의 손금인지 물었다.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지배회사가 지출한 관련 비용은 지배회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지배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이다.
2,903
법인전환 시 승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 제3호에 따라 계산함
조세특례 - 202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904
분양권 상태로 기한 내 임대등록을 신청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기타 - 2023.09.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 관련 등록을 신청하고 나중에 등록증을 받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2018년 4월 2일까지 두 등록을 신청했다면 4월 3일 이후 등록증을 받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이 모두 필요하다.
2,905
구분등기 없는 건물의 층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구분등기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건물에 각 호(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호(층)별로 가액을 비교함
상속증여세 - 202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되지 않은 하나의 건물에 층별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호 또는 층별로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하나의 건물에 각 호 또는 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2,906
해외이주로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를 갖
소득세 - 202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묻는다.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 해당한다.
2,907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국세기본법 2023.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압류가 제한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지급되는 환급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8
조합원입주권 보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정관 등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법인세 - 2023.09.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이고 3개월 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2,909
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0
2년 내 비자발적 퇴직자의 행사차액은 손금인가?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법인세 - 202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선택권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행사차액은 상장내국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산입 가능안과 불가능안 중 제2안인 손금산입 불가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911
개인투자조합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2
개인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원천징수되나?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해당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추징하지 않음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2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추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13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증여자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부친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4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소득세 소득세법 2023.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측에 지급한 수수료와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인 사업 관련 비용인 수수료와 사업에 직접 종사한 특수관계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수료는 지출 목적·동기와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5
자회사의 주식보전액은 손금인가?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법인세 - 202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인지 물었다.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 또는 그 밖의 손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국내 비금융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에 대한 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2,916
수소발전 차액계약정산금은 공급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수소전기를 공급하고 수소법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부가가치세 - 202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소발전사업자가 받거나 지급하는 차액계약정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정산금에 차액계약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수소법상 차액계약정산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다.
2,917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적용순위를 물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후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그 한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9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조세특례 - 202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므로 제1안이 타당하다. 조특령§23⑬ 각 호 중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한다.
2,920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학연금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해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21
임대손실 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단지 조성으로 임대하지 못해 받은 손실 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해당 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대용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금인 경우다.
2,922
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어머니가 10년 내 사망하여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공제 적용을 물었다. 어머니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속되면 자녀에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23
파견근로자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4
주택매매이행협약만으로 토지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약정의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매매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사실판단한다. 약정의 내용과 목적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해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5
종교 공익법인은 세무확인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이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 의무가 없다. 종교사업을 영위하며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없고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926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소득세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가격 청구권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이다. 조건 달성과 대가 지급의 확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927
현금청산금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가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금 지연 지급으로 받은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8
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은 사업소득,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애 대한 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소득 감소나 손실의 보상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의 배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액의 성격과 원인 및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929
패소자가 지급한 소송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권의 위약·해약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930
제척기간이 지난 출연금을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을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금 운용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없이 신고했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다.
2,931
학생의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대상인가?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기존 예규를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의 직무발명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기존 예규를 계속 적용한다. 원문에는 기존 예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932
비농민에게 매입한 농산물 판매소득도 감면되는가?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비농민 사업자에게 매입한 농산물의 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3
공동사업 자산 현물출자의 판단 기준은?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 등록)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그 현물출자의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봄이 타당
법인세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내국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생긴 자산·부채 현물출자의 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 운영으로 생긴 자산·부채를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2,934
부당급여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
소득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부당한 보험급여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5
귀속 미정 지연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공탁금 수입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임
원천징수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대상 금액을 공탁해 귀속자를 알 수 없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이날 원천징수한다. 판결 확정 전까지 대상 금액의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2,936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제2018-165호)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받은 현장실습지원비의 원천징수상 성격을 물었다. 표준협약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지급된 지원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7
제척기간이 지난 퇴직소득 근속연수를 고칠 수 있나?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를 추가 인정하거나 기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2,938
요양 목적 연금인출 시 의료비 지출일을 따지는가?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23.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서 의료비 지출시점의 제한을 물었다.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은 지출일을 고려하지 않는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 계산은 ｢민법｣ 제6장을 따른다.
2,939
지급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
원천징수 - 2023.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중매매로 첫 번째 매수인에게 지급할 위약금의 원천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납세의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0
배송중개 플랫폼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송중개 플랫폼을 통해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을 관리·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급하는 자’는 수령자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1
동아리 활동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단체에 지급한 활동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천징수 - 2023.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아리에 지급하는 활동비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단체에 지급하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개인에게 귀속되면 과세대상 소득이다. 귀속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942
증권사 명의 미국 원천세를 개인이 공제받나?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위탁개인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를 위탁 개인의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개인고객이 부담한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아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한다. 금융투자업자가 배당상당액을 해외금융기관에서 받아 개인고객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43
용도변경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23.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2,944
은행 간 연계대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인가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 202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간 위·수탁계약에 따른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서 제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관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2,945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세율을 물었다. 단서 요건이 없으면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소수지분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46
기관 이전 뒤 수도권 주택을 사도 특례가 적용되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수도권에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⑯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 후 종사자가 수도권 내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관 이전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종전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 (자동 해소 실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5조제16항 (자동 해소 실패)
2,947
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로 쓸 수 있나?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
기타 - 2023.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나 승인받은 하치장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 운반용 차량은 면허장소 또는 승인받은 하치장을 대신할 수 없다. 면허받은 장소 이외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한다.
2,948
재해 전에 모은 구호기부금도 특례 대상인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인 질의법인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용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받는 기부금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3.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발생 전에 이재민 구호용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기부금도 법인세법상 구호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이 긴급구호용품 마련을 위해 지원받은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9
카드사가 지급한 제휴 비용도 공급가액인가? 사업자가 카드사와 ‘카드사의 카드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스윙을 분석하고 고객에 맞는 골프클럽을 제공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서비스 대상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고객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로
부가가치세 - 2023.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원에게 스윙분석과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회원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카드사가 지급한 전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다. 카드사에서 대상 회원 정보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해 전액 정산받는 거래이다.
2,950
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취득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는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외의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은 제시된 두 견해 중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을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