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뒤 인적분할의 적격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갑은 A·B사업부문을 적격 물적분할해 을을 설립했고, 을은 A사업부문을 인적분할했다. 다음 사업연도 중 갑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했으며, 사업부문 토지는 공유지분 방식으로 승계했다.

(질의1)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질의2) 분할사업부문에 사용되던 토지를 별도 필지로 분필하지 않고 ｢구분소유적 공동소유의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포괄승계요건(법§46②(1)나)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규과-2667

(질의1)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갑)이 A･B사업부문을 적격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이 A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분할법인(갑)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

적격 인적분할 요건 중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을)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갑)의 A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공유지분)의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1.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요건의 판정방법.

2. 사업부문 사용 토지를 공유지분 방식으로 승계할 때 포괄승계요건의 충족 여부.

회답

1. 물적분할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분할법인(갑)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사업기간요건을 판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을)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갑)의 A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공유지분)의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606 (2023.10.20 회신), "물적분할 뒤 인적분할의 적격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