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와 수정발급은?

갑법인은 을법인과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월 최대 트래픽을 초과한 용역의 대가를 두고 당사자 간 다툼이 생겨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됐다.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령 §70①(3)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1485

갑법인이 을법인과 체결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이하 “쟁점용역”)를 공급받고 을법인이 갑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1.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2. 쟁점계약에서 정한 월 최대 트래픽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트래픽(이하 “초과공급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초과공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의 대가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1.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2. 초과공급 용역의 대가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3. 세금계산서 발급 후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510 (2023.10.18 회신),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와 수정발급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