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444회신일 2023.10.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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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24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되는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갑이 별도세대인 모 을에게 증여한 주택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자신이 소유한 A주택을 별도세대인 모 을에게 증여하였다. 을은 증여 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고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691

본문(원문)

갑이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별도세대인 을(갑의 모)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을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을이 양도하는 A주택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

회답

갑이 소유하던 A주택을 별도세대인 을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을이 양도하고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여를 받은 날｣이다.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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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444 (2023.10.24 회신), "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93)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