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간 토지 명의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078회신일 2023.10.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간 토지 명의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23

이전 토지가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 소유라면 비과세되고, 이전한 종중 소유라면 과세된다.

종중 명의 토지를 다른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토지가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 소유라면 비과세되고, 이전한 종중 소유라면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이전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어느 종중의 소유였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종중의 재산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679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06.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06.16.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중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종중 및 중종중의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다른 종중 명의로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당초부터 중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당초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소종중 및 중종중의 회칙(규약),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서면-2017-상속증여-0640(2017.06.16)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640 종중 간 토지 명의이전에 증여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078 (2023.10.23 회신), "종중 간 토지 명의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09)
원 제목: 소종중 재산(토지)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