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1
출자비율 계산 시 피출자법인 자기주식을 빼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법인세 - 202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피출자법인 출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비율을 산정할 때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따른다.
2,702
선하증권과 수입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되는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수입통관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후에 각각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갑법인이 부담한 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을법인에게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갑법인 명의로 통관하여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2,703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해도 청약저축 공제가 되나? ’04.8.12.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신축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조세특례 - 202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 가입 당시 무주택자가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 취득 전 납입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아파트를 취득해 1주택자가 된 경우이다.
2,704
분양전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임대기간이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202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때 받은 신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임대기간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이전받으며 금융기관에서 신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5
재건축 멸실 후 자진말소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민특법§6①(11)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민특령§34③(4)에 따른 재건축에 의한 멸실로 자진말소 신청한 경우에도 소득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자진말소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진말소 요건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재건축 철거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6
합가 후 모친의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인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202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세대가 모친과 합가한 뒤 모친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뒤 모친이 보유 지분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모친의 지분 1/2을 세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2,707
사업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어 멸실된 경우 주택수 산입 여부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상태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해당 전환과 멸실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8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202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09
카드사에서 받은 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비용 정산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각자의 역할, 사후 정산과 과세대상 용역 공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2,710
해외지주회사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법인세 - 202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해외지주회사인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외국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2,711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국세기본 - 202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고지액이 5억원 미만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 기준을 묻는다. 주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고지금액별로 적용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제2안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2,712
음반 저작인접권 사용료와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 및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신청법인이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
부가가치세 - 2023.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이자 보상금 수령단체가 받는 신탁사용료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방송사업자 등이 음반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신탁사용료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미분배보상금과 관련 수익을 저작물 창작활동 지원에만 사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2,713
반환조건부 장려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4
현물출자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
법인세 법인세법 202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의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5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은 실제 투자액으로 계산하나?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여러 연도의 투자를 완료 연도에 모두 투자한 것으로 공제했어도 실제 연도별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2018~2021년 투자와 2022과세연도 추가공제금액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6
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의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대여가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
법인세 - 202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대여목적과 사용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717
농축협 이자지원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나? 지역 농축협에 지출한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비용의 지출 경위·성질·액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상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8
사옥 신축 차입금 상환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 - 202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 관련 차입금과 이자를 준비금으로 지급하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옥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경우여야 한다.
2,719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23.11.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과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판결에 따른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야 하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2,720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가격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가격과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한다. 신용평가정보기관의 평가액이 해당 규정의 가액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1
합병 연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해당여부는 합병구주 및 합병신주 각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두 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 연도에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 구주와 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각각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구주는 직전사업연도 말 합병법인 시가총액, 신주는 합병등기일 피합병법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2
적용 제외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조특법§100의32②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초과환류액인 경우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초과환류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나, 미환류소득이 산정된 경우 해당 미환류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만으로
조세특례 - 202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이월한 차기환류적립금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적립금에서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해 법인세에 더한다. 대상 적립금은 2021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금액이다.
2,723
공동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
양도소득세 - 202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로 공동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경우이다.
2,724
입주권 지분을 세대원에게 넘기면 비과세되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해당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
양도소득세 - 202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2개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에도 입주권 2개를 계속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세대원에게 하는 부담부증여도 지분 양도에 포함된다.
2,725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인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별 공동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6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서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
조세특례 - 202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을 물었다. 2014년 이후 재입국자는 최초 재입국 근로일을 기준으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 중이었다면 그날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본다.
2,727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가 포함되나? 주식초과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통주식 전부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같
상속증여세 - 202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초과비율 계산 시 무의결권 우선주의 포함 여부와 공익법인 가산세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통주 전부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바꾸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이다.
2,728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나?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세특례 - 202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방불명된 배우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이다.
2,729
기존 인테리어설비 폐기손실은 손금인가? 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인테리어설비 설치를 위해 기존 설비를 폐기한 손실금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폐기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730
겸용주택 일부에서 동거해도 전체를 상속공제하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구분소유 등기를 할 수 없는 겸용주택의 일부 구획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주택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
상속증여세 - 202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 지분상당액 전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731
다가구주택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서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732
사업양도자의 고용증대 공제액은 이월되나?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 때 상시근로자 계산과 양도자의 미공제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정한 미공제액은 이월 공제한다.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3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A)과 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4
외국법인에 영상물 권리를 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 및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영상물을 사용(국내) 및 배급(국외)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
부가가치세 - 2023.11.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권과 배급권을 주고 외화로 대가를 받을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사용권과 국외 배급권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공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2,735
입주권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해당 특례의 대체주택에 해당한다. 국내 1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6
폐배터리 재활용 전용 건물도 투자공제되나?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용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 공정에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신축된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 신성장·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여부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로 인정받아야 한다.
2,737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 관련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8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 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를 물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9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월세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다를 때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두 서류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0
재산분할한 군인연금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수급권자가 수령할 연금액 중 일정 금액(이하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수급권자가 쟁점금액
소득세 - 202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배우자에게 군인연금 일부를 지급할 때 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 지급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액에 납세의무를 진다. 2020년 6월 11일 전에 이혼하고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2,741
대학이 재학생에게 지원한 경비는 과세소득인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학생에게 지급한 금원이 당해 대학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일시적인 인적
소득세 - 202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학업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재학생에게 지원한 경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장학금이면 비과세이나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 명칭이 아니라 대학의 장학금 규정과 고용·용역 관계 등 종합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742
시행 전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7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7월1일“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시행일(2022.1.1.) 현재 이미 정규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이미 정규직인 근로자의 전환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21년 6월 30일 고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2년 중 전환해야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3
고객 소개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새로운 고객을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고객이 받은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고객을 소개한 사람과 신규 고객이 받는 사은품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개 대가는 계속성·반복성과 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며, 가입자 사은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소개 대가가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4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배상금의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의 위약ㆍ해약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일상생활 불편의 사례금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5
의사의 국고보조금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해당 용역이 ①종속적인 관계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독립된 관계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 ②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소득세 소득세법 202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종속성·독립성 및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6
두 달 고용 후 재고용해도 일용근로자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202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 기간 뒤 재고용할 때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월,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계속 고용 여부는 제시된 대법원 판례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2,747
건설일용근로자 판정의 1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근로자 판정에서 1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3월 또는 1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으로 계산하는 기간이다. 질의의 기간은 민법상 역에 따르면 1년 미만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748
2차 벤처기업 확인일을 감면 기준일로 볼 수 있는가?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최초 확인만을 뜻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차 확인을 받았다면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감면할 수 있다. 1차와 2차 확인이 모두 창업 후 3년 이내이고 2차 확인 전까지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9
차입거래 부동산의 보유세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법인세 - 202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거래로 양도한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도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차입거래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750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법인세 - 202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묻는다.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자산승계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