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4회신일 2009.08.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8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일법인이 이용하는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독일법인은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 국내에서는 내국법인 등에 공급한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을 저장·배송하기 위해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한다.

질의요지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제94조 제4항 및 「한․독 조세조약」제5조제4항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이 부품의 저장·배송을 위해 이용하는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보세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독 조세조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4 (<time datetime="2009-08-28">2009.08.28</time> 회신), "보세구역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99)
원 제목: 보세구역내 제3자 물류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