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용지로 수용된 상속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농지는 2006.2.9. 이전에 상속되었고 공원 용지로 지정된 뒤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 사례는 2009.1.1. 이후 공원 용지로 지정되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2009.1.1. 이후에 공원 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2009.1.1. 이후에 공원 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지정된 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회답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원 용지로 지정되고 2009.1.1. 이후 관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질의처럼 2009.1.1. 이후 공원 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2 (2009.08.31 회신), "공원용지로 수용된 상속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