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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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일부 자회사가 요건 미달이면 지주회사 특례가 되나?2025.10.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686
- 자회사에 CFC가 적용돼도 지주회사특례를 받나?2025.09.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535
- 배당간주 이자의 원천세는 어떻게 조정하나?2009.08.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7.04.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조심 2026서0105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조심 2025중2484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조심 2025서2494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조심 2025서3321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중2749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1894 · 2024.07.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688 · 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 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742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는 아일랜드 법인인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247 ·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고, 미국에서만 실시 및 사용되었으므로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000 · 2023.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160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585 · 2021.10.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