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01
일시적 2주택 중 상속받아도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전 소유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등을 물었다. 종전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같은 날 여러 주택을 팔면 거주자가 순서를 선택하며, 일정 상속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02
연구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의 월수는 어떻게 세는가? 연구・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의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할 때 월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최초 발생연도 개시일이 속한 달은 1월 미만이어도 1월로 본다.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이면 제외하지만 2007년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1월이다.
27,103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장부가액을 쓸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에 의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04
완공 후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양도소득세 - 200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7,105
택지 준공 후 잔금을 거의 다 내고 팔면 토지인가? 단독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포함)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단독택지를 부지공사 준공 후 잔금 청산하고 양도할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를 포함해 잔금을 청산했다면 토지 양도로 과세된다.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7,106
무형문화재 공연·강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공연 ・ 강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공연·강습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공연·강습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무형문화재 지정 거주자가 재단 요청으로 다수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07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컨설팅비용의 포함 여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7,108
공급 전에 감면한 항만 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공급시기 전에 감면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감면 후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운영사의 요청을 승낙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대료를 감면한 경우에 적용된다.
27,109
추징 관세를 환급받으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관세율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관세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결정통지일과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관세율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된 관세를 법인이 환급받는 경우이다.
27,110
알코올 1.7% 조미양념은 주류인가? 알코올분 1.7v/v% 함유된 음용 가능 조미 양념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
기타 주세법 200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1.7v/v%를 함유한 음용 가능한 조미양념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이며 그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고 여러 원료를 혼합·살균한 액체로서 음용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11
양봉업자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사료관리법 200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꿀벌사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등록 및 성분등록을 마친 사료를 양봉업을 포함한 축산업 영위 개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과 시·도지사에 대한 성분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112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국세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이다.
27,113
후발적 경정으로 상속세를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에 의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로 상속세를 경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에 따른 환급이므로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14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정책지원 등을 위한 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15
일부 수용 후 활용 못 하는 잔여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토지가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활용할 수 없게 된 잔여토지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1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다주택 상속에는 순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17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18
감면 농지가 협의매수되면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는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감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도 그 당시 금액으로 한다. 영농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 감면받은 뒤 공익사업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19
부당 감소 여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 따른 세 부담의 부당 감소 여부와 비교할 양도소득세액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비교하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20
2년 경작한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1981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2년간 경작하고 2009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2년간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1981년에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뒤 2009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21
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의 손금과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122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비구역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인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지정자에게 양도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 요건을 갖춘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23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은 과세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과세하되 제시된 기간에 양도하면 지정지역 부동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124
보험수리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차량 보험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125
여러 사업장을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을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단위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26
백화점 특정매입거래 세금계산서 금액은? <br />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
부가가치세 - 2009.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떤 금액으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고객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차감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고반품과 마진율 및 대금지급 등의 거래조건으로 과세재화를 납품한 경우이다.
27,127
금 시가 상승에 따른 상환차손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금이 포함된 폐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의 지급은 일정기간 경과 후 현금이 아닌 당초 매입한 폐 전자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가 당초 폐
법인세 - 2009.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는 약정에서 시가 상승으로 생긴 상환차손의 접대비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 상승으로 발생한 상환차손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 전자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한 수량의 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27,128
진행 중인 통화스왑 평가손익을 계속 계상하나? 화폐성 외화부채와 그 외화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외 법인이 진행 중인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계속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일 현재 거래 중이고 종전부터 환위험 회피 파생상품에 평가손익을 계상하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29
항공사가 징수한 공항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출국납부금과 국외공항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항공회사가 징수 대행하는 공항이용료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항이용료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외공항사업자를 위해 징수하는 세금과 공항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7,130
노후 공장 지붕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지붕 철거공사비와 새로운 지붕 설치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신규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공장건물의 지붕 철거비와 새 지붕 설치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손금에 산입한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며 공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31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소득이 준비금 설정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한 시험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32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2006.2.9) 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b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2.9. 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령 부칙 제11조가 시행 후 발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33
지목이 바뀐 토지의 20년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임야 또는 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의 20년 이상 소유 요건과 지목 변경 시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용도였어야 하며 농지가 임야나 목장용지로 바뀐 기간은 합산한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134
교회재산과 매각대금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교회재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함은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로서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공익목적사업사용에 해당하며, 매각대금의 대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상속증여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재산의 사택 사용과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대여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경내 사택을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면 해당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대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이나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27,135
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와 신고 때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투자에는 10% 공제가 가능하며 누락분은 경정 등의 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능력 확대 투자와 산업단지 요건 또는 당시 법정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36
백화점 전산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관리・고객관리・전자인증・웹쇼핑몰관리・인사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개발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의 발생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위탁한 전산시스템 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업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술개발용역 위탁비는 공제될 수 있지만 질의 비용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7,137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쓰이는 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은 공제될 수 있으나 해당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비용은 제외된다.
27,138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해당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39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은 법인 부채인가?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자용 운영자금을 당해 법인의 명의로 차입하여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한 경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은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에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그 사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되고 개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27,140
노래자랑 상금에 필요경비 의제를 적용할 수 있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 대상 행사와 직원가족 대상 행사에서 지급한 상금의 필요경비 의제 여부를 물었다. 시민노래자랑 상금은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지만 직원가족의 밤 상금은 그럴 수 없다. 참가 대상이 일반 시민인지 직원 및 직원가족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141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선박의 제조, 수리,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생산・인사・영업・물류・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제조업 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활동에 사용하는 해당 시스템의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별표의 위탁·공동기술개발은 공제될 수 있으나 이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7,142
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143
처분재산 금액기준은 실제 받은 돈으로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 2억원이상 및 2년이내 5억원 이상 여부는 1년 또는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금액기준을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1년 이내 2억원 및 2년 이내 5억원 기준은 해당 기간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기준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44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에 시가가 있는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45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지급을 명한 부당이득금 등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이다.
27,146
회생절차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으로 확정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한 임의포기라면 대손금이 아니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27,147
구매전용카드 결제도 어음개선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제1항제2호에 의한 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으로서,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약정된 지급기한 안에 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공제된다. 지급기한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상환청구권이 없어야 한다.
27,148
금전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1억원이상의 금전을 대부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이며, 대부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년 전에 상환하면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149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 지출 시 수취·보관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이면 법정 증빙을, 공급대가가 아니면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보관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의 제반서류에는 입금증과 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27,150
구축물 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구축물의 부속설비(급․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6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부속설비로 스프링클러와 수중퍼프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