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신축한 복합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토지를 취득해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고, 질의 지역인 용인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한다.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질의(1)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토지를 취득하여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그 주택의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동 규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질의(2)의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도 주택 외의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귀 질의 용인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해당)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가액 및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과 복합건물 및 부수토지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

회답

1. 질의(1)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토지를 취득하여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그 주택의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질의(2)의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도 주택 외의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가액 및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 (2009.08.27 회신), "직접 신축한 복합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