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설임대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2.05.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5.31

임차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특례가 적용된다.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특례가 적용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05.31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99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특례가 적용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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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 미확인 · 재산세과-69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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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