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가등기담보 실행 취득 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13.09.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83
- 양도담보권 실행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200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9-02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조정금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2624 · 2015.09.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①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구2634 · 2013.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父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352 · 2013.06.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이행한 날로 할 것인지 청산금을 지급한 날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1141 · 2011.02.2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