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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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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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담보권 실행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콘도를 승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종업원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콘도의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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