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9.08.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8.27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9.08.2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0.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9
기존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 부동산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이고, 청산금은 입주권 전환 후 실제 납부액의 합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3.03 · 역사 자료 · 재일46014-268
재건축주택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가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