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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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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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 일괄임차의 항공유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국군조직법2010.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군이 민간항공기를 항공유와 함께 일괄임차할 때 항공유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료 일부로 대가를 지급한 해당 항공유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신청인이 ｢국군조직법｣상 부대이고 항공운송사업자와 일괄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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