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연도에 쓴 대금도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1회신일 2010.08.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각연도에 쓴 대금도 사용실적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7

1년 이내 사용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도 포함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과 운용소득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도 포함된다.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등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매각연도 사용분의 실적 포함 여부와 매각금액의 운용소득 포함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출연재산 등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665, 2008.03.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7항 규정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출연재산 운용소득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출연재산 매각금액(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에 관한 처리.

2.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사용한 매각대금이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출연재산 매각금액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을 포함합니다.

3.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7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1 (<time datetime="2010-08-17">2010.08.17</time> 회신), "매각연도에 쓴 대금도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08)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및 매각대금 사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