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일부 입금 후 언제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다. 2008년 제1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상황이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749, 2008.08.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749, 2008.0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회답

1.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은 것은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이외의 사유로 대손된 경우가 아니면 2008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이 확정됩니다. 공제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므로, 질의의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85 (<time datetime="2010-08-18">2010.08.18</time> 회신), "매출채권 일부 입금 후 언제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