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05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항공기 일괄임차의 항공유도 영세율 대상인가?
  2010.08.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023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인4609 · 2025.10.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574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2882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에게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9485 · 2024.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쟁점복지금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10222 · 2024.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전6171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의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0445 · 2023.05.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간의 거래는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특정매매거래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서5607 · 2023.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