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장보육시설을 1년 내 취득해야 과세이연되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한다. 양도 후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이연이 문제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종전 직장보육시설을 양도한 뒤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운영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면,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80 (<time datetime="2011-10-19">2011.10.19</time> 회신), "새 직장보육시설을 1년 내 취득해야 과세이연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