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6의3조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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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담보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335
- 정리금융기관의 주권 양도는 면세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
-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37
- 이전받은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637
-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8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8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3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2중70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6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6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9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9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수수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