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중소기업 간 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았다. 이 법인은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한다.

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감면가능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에 합병하여 같은 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질의

중소기업 간 합병 후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에 합병하여 같은 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62 (<time datetime="2011-10-14">2011.10.14</time> 회신),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