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경정청구기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42회신일 2011.10.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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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상 경정청구기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4

법률과 시행령이 열거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법률과 시행령이 열거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의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상황이다. 이후 발생한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조건.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42 (2011.10.14 회신), "통상 경정청구기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61)
원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