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일부를 먼저 쓰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였다. 종전에는 가사용승인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가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았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975, 2001.7.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제공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975, 2001.7.3.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관련)

□ 변경내용

< 종 전 >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공급시기가 되는 것임(부가46015-1144,1998.5.27)

< 변 경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부가46015-975, 2001.7.3)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및 제25조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5조로 변경

질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용역의 제공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존 유사 해석사례 부가46015-975, 2001.7.3.을 참조한다.

○ 부가46015-975, 2001.7.3.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유

□ 변경내용

< 종전 >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였다.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으로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가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하였다.

< 변경 >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에 따라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및 제25조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5조로 변경되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98 (<time datetime="2011-10-21">2011.10.21</time> 회신), "매립지 일부를 먼저 쓰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