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88회신일 2011.10.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0

직전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불합리하면 인근토지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불합리하면 인근토지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유사 인근토지 또는 최초 잠정등급가액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527558" alt="img6527558" > ┌─────────────────────────────────────────────────────┐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 │ 시가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5" alt="img22010675" > ┌───────────────────────────────────┐ │ 1990년 1월 1일을 기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 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으나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경우와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 적용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잠정등급이 곧바로 설정되지 않아 종전 토지등급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이후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88 (<time datetime="2011-10-20">2011.10.20</time> 회신), "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30)
원 제목: 시가표준액(토지등급)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