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인 주택이 남았다. 해당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507, 1999.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07, 1999.07.0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507, 1999.07.02)을 참조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인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면 소비할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재고자산인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955 (<time datetime="2011-11-17">2011.11.17</time> 회신),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