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일반과세자에게 산 고금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28
- 위·수탁 고금 매입의 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914
- 위·수탁 고금 매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913
- 총괄납부자의 고금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