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의19조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감소한 세부담을 결손법인에 지급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251
- 결손금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각 연결법인별이 아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15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