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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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소규모주류의 경감 출고수량에 면세분도 넣나?2019.04.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비-1142
- 수입 주류 과세표준의 관세 범위는?2011.11.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42
- 통상의 제조수량은 어떻게 산정하나?2006.10.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6
- 관세 면제 수입품의 내국세 과세표준은?2002.03.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소비46016-84
- 주류를 하치장에서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68.08.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35-10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인하한 소주 출고가격이 통상가격인지 여부 등조심 2018부2501 · 2018.09.27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