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후 수익보장금은 매출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0회신일 2013.04.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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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후 수익보장금은 매출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08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한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했다.

분양대금 청산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한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대금을 청산한 뒤 수익보장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613, 1987.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13, 1987.07.31.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가22601-1613(1987.0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품질·수량,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및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613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매출에누리란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0 (2013.04.08 회신), "잔금 후 수익보장금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26)
원 제목: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