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소득인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내국법인이 지자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한다. 운송수입금이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해 그 차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다.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함에 있어 해당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함에 있어 해당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운송수입 보전금”)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운송수입 보전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함에 있어 해당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운송수입 보전금”)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65 (<time datetime="2013-03-29">2013.03.29</time> 회신), "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