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건설용역 대가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 공사금액이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사례상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건설용역 제공 후 당사자 사이의 대가 다툼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확정판결로 건설공사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거래징수와 매입세액공제 등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한다.

법원 판결로 건설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원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