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100% 출자법인도 완전지배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67회신일 2013.03.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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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접 100% 출자법인도 완전지배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29

두 번째로 출자받은 법인은 해당 규정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가 직접 100% 출자한 법인이 다시 100%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인지 물었다. 두 번째로 출자받은 법인은 해당 규정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직접 출자한 A법인을 거쳐 B법인에 간접 출자한 구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A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하였다. A법인은 다시 B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하였다.

질의요지

지배주주가 100% 직접 출자한 A법인이 다시 다른 B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 해당 B법인은 법 소정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A법인이 다시 다른 B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 해당 B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완전지배법인’의 범위에 간접 100% 출자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A법인이 다시 다른 B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 해당 B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67 (<time datetime="2013-03-29">2013.03.29</time> 회신), "간접 100% 출자법인도 완전지배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52)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완전지배법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