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부스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6회신일 2013.04.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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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단법인의 부스임대 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05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존 해석은 일시적 또는 실비 공급 시 면세로 본다.

사단법인이 학술대회에서 제공하는 부스임대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존 해석은 일시적 또는 실비 공급 시 면세로 본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과정에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및 부스임대 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아래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429, 2010.0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429, 2010.01.11.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

정제 정리

질의

대구세계에너지총회조직위원회가 부스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429, 2010.01.11.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규부가2009-429 공익단체의 학술대회 참가비 등은 면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서6943 심판결정
2022.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6 (2013.04.05 회신), "사단법인의 부스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15)
원 제목: 대구세계에너지총회조직위원회가 부스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