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된 고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를 받고, 그 안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해 입장료와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박물관 등의 입장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박물관 등 내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박물관 등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질의한 건물이 박물관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합니다.

박물관 등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박물관 등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박물관 등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내부에서 별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음식 용역의 과세 여부는 어떠한가.

회답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박물관 등 입장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박물관 등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입장료와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의의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51 (2014.05.15 회신),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