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보다 적은 시설 사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료를 받는다. 이용료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가.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유지ㆍ관리비용의 부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질의사항‘나’에 대하여는 위・수탁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유지·관리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 위·수탁 관련 질의.

회답

가. 이용료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저히 부족한 경우인지는 계약관계와 유지·관리비용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위·수탁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08 (2014.05.12 회신), "관리비보다 적은 시설 사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