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회복등기 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

당초 상가 매매계약 후 새로운 합의에 따라 소유권 회복등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원인무효로 계약 효력이 소급해 상실된 경우와 합의해제로 상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가 제시됐다.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을 원인무효로 보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보아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을 원인무효로 보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보아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262, 1996.06.26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새로운 합의에 따른 소유권 회복등기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당초 계약을 원인무효로 보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 상실되어 건물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합의해제로 상가 소유권을 취득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05 (<time datetime="2014-05-12">2014.05.12</time> 회신), "소유권 회복등기 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