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61회신일 2014.05.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2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제외하고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 임대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제외하고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차입금의 성격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했다. 차입금이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것인지 공동사업 자체를 위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2011.4.22.)를 참고한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 목적 외에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2024.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320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61 (2014.05.12 회신),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18)
원 제목: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