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3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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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행정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적용할 수 있는가?2023.04.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5349
- 개업 전 가사용 승용차도 5년 정액상각 대상인가?2018.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
-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 폐업 후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가?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07
- 어떤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2015.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66
- 사업양수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얼마를 가산하는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4
- 관세사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0
- 공증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가?2013.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571 · 2026.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46 · 2026.03.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가능 여부조심 2025중4087 · 2025.12.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거래 여부조심 2024서4120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서 비거주자이며 국외에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217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913 · 2025.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957 · 2025.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38 · 2025.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 계좌(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830 · 2025.03.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낚시배 사용 수입액(소득)을 추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399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23 ·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5337 · 2025.0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