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금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하는가?

금관련제품 거래 시 매매대금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금거래계좌가 이용된다. 현재 지정금융기관은 신한은행이며, 신한은행은 금관련제품의 위탁판매업자가 아니다.

금거래계좌 개설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금융기관(현재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하고 있음.

금거래계좌 개설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는‘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시행에 따라 금관련제품 거래시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이며, 금사업자가 금관련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금관련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지급,‘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금융기관(현재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금관련제품의 위탁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금거래계좌 개설 대상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계좌 이용 방법.

회답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금사업자가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금관련제품을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금관련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의 환급과 국고 입금 등을 처리한다.

지정금융기관인 현재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하며, 신한은행은 금관련제품의 위탁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9 (<time datetime="2014-05-15">2014.05.15</time> 회신), "누가 금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