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83회신일 2014.05.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이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4

해당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중개업 예정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신이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한다. 양수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이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신이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신이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183 (2014.05.14 회신), "업종이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9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99)
원 제목: 업종이 다른 사업자간의 분양권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