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보상금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 합의서에 따라 금액을 수령한 경우이다. 수령액의 지급사유와 지급조건 등에 따라 소득구분이 문제 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476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 합의서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의 금액이 자산양도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당사자 간 약정내용,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804 (2016.09.27 회신), "지장물 보상금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