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의2조 거래소의 허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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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거래소의 배출권·석유·금시장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쟁점법무용역등을 공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9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이트에서 이루어진 FX마진렌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28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처분청이 재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처분취소 사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5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5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6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중34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