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소유권 변동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