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채권 할인액에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2787회신일 2016.09.2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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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20

해당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는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한·브라질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는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서 이자 및 할인액이 발생한다.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법령해석과-2986

귀 서면질의의 경우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한·브라질 조세조약 적용 여부.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2787 (2016.09.20 회신), "브라질 정부채권 할인액에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11)
원 제목: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 할인액에 대한 한·브라질 조세조약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