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일을 세척·포장해 납품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7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일을 세척·포장해 납품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일을 세척하여 포장·납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한 세척·절단·동결은 해당 1차 가공의 예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6.03.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6.03.03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일을 세척하여 포장·납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6.03.03)에 따르면,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40 (<time datetime="2016-09-20">2016.09.20</time> 회신), "과일을 세척·포장해 납품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97)
원 제목
과일을 세척하여 포장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