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감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일부 주식이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한다.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아래 국세청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람.

소득세과-1384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국세청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해당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2.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를 포함한다)는 총평균법에 따라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한다.

3.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질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법인 주식의 일부가 감자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국세청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을 참조합니다.

1.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사업자는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2. 위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개인주주를 포함하여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3.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에는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4111 (2016.09.20 회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감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74/